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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자도서관 홍천하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장애인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엔 무엇이 있을까요?

챕터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이란?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에는 노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임금소득과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택된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그리고 임금소득 상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완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보장 정책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의 형태로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금전으로 보장하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 예로

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 사회수당인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간접적 소득 보장 제도인데 이번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챕터2 간접적 소득 보장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회에 걸쳐 이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자녀의 교육급여 지원

가. 장애인 자녀의 교육급여 지원제도의 목적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나. 교육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중증장애재학생과 중증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다. 지원 내용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며,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가 도입되어 교육활동 지원비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연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 64만 4천 원이 지급되며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둘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업자금융자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의 생업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자활·자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비, 의료비 등

셋째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유선전화요금 할인,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장애인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과태료 감면을 비롯한 경제적 경감 시책과 자립자금 대여 정책에 대해 24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에 의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점자도서관 대표번호 062-672-9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